◆ 공동주택 공시가 ◆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7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은 최근 5년간 공시가격이 2배 정도 올랐고 지방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데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크게 늘어나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24일부터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51만3000원이었다. 2020년 2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3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은 상승률 29.33%로 지난해 13.6%의 두 배가 넘었다. 지난해 세종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23.94%)을 기록했던 경기는 올해에도 23.2% 오르며 급증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기록적인 상승률(70.24%)을 보였던 세종시는 올해에는 4.57% 하락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광주(12%), 강원(17%), 충북(19%), 충남(15%), 전북(10%), 전남(5%), 경북(12%), 경남(13%), 제주(14%)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0개 지역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가 확대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광주에 이어 가장 낮은 상승률(5.18%)을 기록했던 강원은 올해 17.2%로 상승률이 3배 이상 올랐다. 서울은 지난해(19.89%)보다 소폭 꺾였으나 역시 두 자릿수(14.22%) 상승률을 이어갔다. 문재인정부 5년을 놓고 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무려 69.89%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한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7689만원에서 3억51만원으로 급등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온 결과다.

5년 전 3억608만원이었던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 6억567만원으로 처음으로 6억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 다음으로 높은 97.88%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시가격만 두 배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과 전국 평균 격차도 벌어졌다. 2017년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1.73배였으나 올해는 2.01배로 뛰었다. 지역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된 셈이다. 세종은 올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5년간 133.7% 올라 가장 심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세종 소재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330만원이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5년간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연동 상승한 결과이기는 하나, 급격한 상승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한 방법이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공시가격을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제도 자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 부과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재산세가 60%, 종합부동산세는 100%로 오른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게 나오면서 공시가격이 제대로 책정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가격은 7.17% 올랐다. 그 해를 기반으로 2021년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12.81%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실제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17.22%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게 문재인정부 주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 하락이 나타나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 부분에서 평가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공시가격 안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세율 조정은 엄격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은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공개되는 공시가격은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확정·고시된다. 본인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다음달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내거나 시·군·구청(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