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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보건안전학과
  • 조회 : 116
  • 등록일 : 2024-11-29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24년 2월 21일 KBS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의 자리에서 

중대 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면서 “현장에서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라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날 만남에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2월 26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18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공약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산업안전보건청 필요”라 응답했으며,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서 

산재 심각”은 82.7%, “관련 총선 공약 필요”는 77.9%로 10명 중 7명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하며, 10명 중 8명은 산재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출연금 확대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총선에서 산재와 

직업병 관련 문제가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이들은 77.9%였다. 

그러므로 정혜선 회장은 “총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 개발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담당부서 : 보건안전공학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649-1323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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